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및 납부 방법 안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및 납부 방법 안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미납 시 불이익, 조회 방법,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처벌입니다.

1.1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형사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범칙금

범칙금은 형사 처벌이 따르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기한 내 미납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의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부과 : 미납 경우, 원금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매월 1.2%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 미납 시에는 금액이 더욱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 장기적으로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편하게 됩니다.
• 번호판 영치 :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미납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2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 기소 및 형사처벌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
• 면허 정지 및 취소 : 범칙금 미납이 지속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복구 시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조회 방법

과태료 및 범칙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1 인터넷 조회

• 정부24 : 국민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 정부24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민원24를 통해서도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과태료/범칙금 조회' 메뉴를 사용해 보세요.

3.2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나 구청에 가면 직접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모바일 앱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들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교통 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4.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1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 : 과태료 고지서에 적힌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및 교통민원24 : 이 사이트에서도 납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2 은행 납부

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시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를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의 금융 앱을 통해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방식이니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4.4 ARS 납부

고지서에 쓰인 ARS 번호를 통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이 여러분의 납부를 도와 줍니다.

5.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구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리 조회 방법을 숙지하고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시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