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예방 체크리스트 2025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5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매년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명의 도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전세금을 날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

1.1 소유자명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계약 상대자와 소유자명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채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을구(근저당, 압류 등)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이는 위험한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전세보증금 설정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70%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다면, 반드시 의심해보세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감정가 대비 전세금이 80% 이상일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의 신분 및 실소유자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소유일 경우 대표자 확인도 필수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대신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4.1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보호가 가능하므로,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4.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니, 계약 당일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예를 들어 1억 원 전세금에는 약 10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갭투자' 주의

다주택자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를 놓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돌려막기를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7.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 체크

전세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지체 없이 신청 가능",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우선 반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지급" 등의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은 단순히 좋은 집을 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를 갖추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내 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좋은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